한·중FTA협상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낮은 수준FTA 통해 경쟁력 육성해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0ㆍ제천단양·사진)은 14대 국회에 입성해 19대까지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4선(選)의 고참 정치인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윤리특별위원장 등 당 중책을 두루 거쳤고 18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19대 국회에선 ‘농어촌지킴이’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는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의 정책모임 ‘농어촌발전포럼’의 회장을 맡아, 24일 포럼의 첫 작품으로 ‘한ㆍ중 FTA 상품분야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대수, 김동완, 김재원, 김종태, 신성범, 홍문표 의원 등 농어촌발전포럼 회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 FTA 협상에서 농수축산물을 고민감품목, 민감품목으로 설정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낮은 수준의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감, 고민감 품목의 분류를 위해선 국회에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송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고)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양허를 제외했는데, 중국과 협상에선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칠레 및 뉴질랜드는 각각 50개의 민감품목, 아세안(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 일반품목 44개를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국가와의 FTA에선 ‘식량안보’와 관련된 곡물류, 유지류 등을 제외, 한국 농업의 자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농업이 전면 개방됐을 때 한국 농업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농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 이상 성장을 기록, 2010년 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달한다”며 “특히 (중국의)채소, 과일, 특작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막강한 만큼, 관세철폐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제시한 것도 농업(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분야를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다. 그는 또 “일정한 이행기간 경과 후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모임인 농어촌발전포럼은 앞으로도 ▷각종 농어업 현안 대응 ▷FTA관련 대책 마련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농사에만 전념하면 잘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입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