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안에서 후퇴 불구 정부 ‘5% 인상안’과는 격차 여전 공방 지속 예고

내달 임시이사회서 재의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인상률을 평균 한자릿수로 묶되, 산업용 전기료는 두자릿수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평균 16.8% 인상안에서는 후퇴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평균 5% 인상안에는 여전히 못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한전 간 전기료 인상안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복수의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5% 인상 공문(본지 7월 19일자 보도)을 받아본 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사회 내에서는 현재 전기료 인상률을 평균 한자릿수로 맞춘다고 해도 산업용의 경우 두자릿수 인상을 고수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8월 첫째 주로 예정된 한전 임시이사회에서 전기료 인상안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평균 인상률은 5~10% 사이, 산업용의 경우 10%대 초반(연료비 연동제 적용)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7일을 포함 최근 두 번에 걸쳐 한전이 내놓은 전기료 인상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 데다 물가상승 압박이 커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공문 역시 의견 제시일 뿐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한전 이사회가 전기료 관련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만큼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공문까지 보내 밝힌 정부 입장을 한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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