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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경제민주화-1(朴):4(非朴) 각론 싸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박(朴)과 비박(非朴)간 전선(戰線)이 경제민주화 각론으로 옮아가고 있다. 5ㆍ16 쿠테타 등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초점이 맞춰졌던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간 물고 물리는 설전이 2라운드에 들어선 셈이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박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도 심혈을 기울였을 정도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비박주자들의 경제민주화 성토는 박 후보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는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때리기’로 집중됐다. 박 후보를 타깃으로 김문수, 임태희, 김태호, 안상수 후보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고,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각론에 대해 불꽃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경선 토론회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의 축소판이었다.

이날 비박주자들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4인 4색’의 반기를 들었으나 줄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켠에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너무 좌클릭 한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고, 또 한 켠에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타깃점은 한결 같지만 논점에선 상반된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경제의 확립’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와 비교해, 김태호, 안상수 후보는 ‘서민 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고, 임태희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주장하는 등 박 후보 보다 ‘좌클릭된 경제민주화’를,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 보다 우클릭된 ‘대기업 성장론’에 방점을 찍고 반론을 펼쳤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기한게 의아하다”며 “시장경제라는 엔진과 (규제라는) 브레이크가 다 필요한데 브레이크를 너무 밟으면 경제가 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경제도 어려운데 자칫 대기업 끌어내리기가 되면 안된다” “우리 기업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가 몰고올 대기업 성장동력 저하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우리 기업이 더 열심히 뛰어서 100대 기업이 늘어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의 경제 공약과 180도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박 후보는 헌법 119조 2항에 근거한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바로잡기’로 경제민주화를 정의했다. 김 후보에 비해 보다 좌측으로 쏠린 시각이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공약)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확립이 경제민주화다. 공정한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적극 뒷받침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공정 거래나 대기업의 영향력 남용 등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오목조목 설명했다.

임태희 후보는 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약에 대해 “(순환출자는)거대기업을 가공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인데, 기존이든 신규 순환출자든 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과거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선 10조원이 든다고 한다. 차라리 이 돈을 일자리나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게 낫다”고 받아쳤다.

김태호, 안상수 후보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 핵심을 ‘재벌개혁’으로 꼽으며 “탱크로 골목상권을 몰고있는 이들의(대기업의) 탐욕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다는게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경제민주화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계 부채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경선 토론회가 썰렁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후보간 설전이 펼쳐지자 박 후보 측도 토론회 콘텐츠 준비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대선 핵심 공약인 만큼, 현재까지 두루뭉술하게 방향만 제시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론을 제시하는데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캠프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토론회가 뜨거워서 놀랐다.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토론회 준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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