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등 역사인식 논쟁 1라운드 이어
지나친 좌클릭·구조적 개선 한계론
非朴,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강한 비판


박근혜 대 비박(非朴) 간 전선(戰線)이 경제민주화 각론으로 옮아가고 있다. 5ㆍ16 쿠데타 등 박 후보의 역사 인식에 초점이 맞춰졌던 물고 물리는 설전이 2라운드에 들어선 셈이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박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도 심혈을 기울였을 정도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비박주자들의 경제민주화 성토는 박 후보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첫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임태희, 김태호, 안상수 후보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향과 각론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경선 토론회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의 축소판이었다.

비박주자들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4인4색’의 반기를 들었으나 줄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쪽에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너무 좌클릭 한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고, 또 한 쪽에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타깃점은 한결 같지만 논점에선 상반된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기한 게 의아하다”며 “시장경제라는 엔진과 (규제라는) 브레이크가 다 필요한데 브레이크를 너무 밟으면 경제가 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경제도 어려운데 자칫 대기업 끌어내리기가 되면 안 된다”면서 “현 상황에선 우리 기업이 더 열심히 뛰어서 100대 기업이 늘어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박 후보의 경제 공약과 180도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박 후보는 “김 후보가 (공약)이해를 잘 못하신 것같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확립이 경제민주화다. 공정한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적극 뒷받침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공정 거래나 대기업의 영향력 남용 등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 후보는 박 후보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약에 대해 “(순환출자는)거대기업을 가공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인데, 기존이든 신규 순환출자든 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과거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선 10조원이 든다고 한다. 차라리 이 돈을 일자리나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받아쳤다.

김태호, 안상수 후보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 핵심을 ‘재벌개혁’으로 꼽으며 “탱크로 골목상권을 몰고있는 이들의(대기업의) 탐욕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다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경제민주화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계 부채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경선 토론회가 썰렁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후보 간 설전이 펼쳐지자 박 후보 측도 토론회 콘텐츠 준비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대선 핵심공약인 만큼, 현재까지 두루뭉술하게 방향만 제시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론을 제시하는 데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