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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전면확대”

  • 기사입력 2012-07-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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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희정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기적 확대와 대상의 확대, (성범죄자 조회를 비롯한) 공시의 확대 등 세 가지 부문에 걸쳐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기적 확대’는 제도의 소급적용을, ‘대상의 확대’는 신상공개 범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정책위부의장도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 제도”라며 “인권침해와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잘 해서 법률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범 방지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제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모씨는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김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국에 2만명에 달한다는 게 당국의 추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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