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죄’ 자조섞인 유행어까지
생색내기式 규제완화는 하나마나
모든카드 총동원 ‘실기의 우’ 막아야
건설업계가 위기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아파트를 지어봤자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개점휴업이다. 부동산 시장이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다소 거친 표현을 쓰는 호사가도 많아졌다. 집값 폭락과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여러 악재가 겹치는 복합형 불황이 주된 원인이다.이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연기하거나 청약률과 계약률을 높이겠다며 경품 공세를 펼치는 등 야단법석이다. 일부에선 미분양 아파트를 수억원씩 깎아주는 땡처리 소식도 들린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2012년 경영지표는 말 그대로 최악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상장 건설사 10곳 중 5곳 이상이 돈을 벌어도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건설사도 30%에 육박한다. 통계청이 밝힌 6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지난해 2월(-20.6%)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현대, 대우, GS 등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급 건설사들도 영업실적이 예년만 못하다고 울상이다. 잘나가는 대형 건설사들이 이 정도니 중견업체의 속사정은 어떻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1일 건설업계 35위 업체인 남광토건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어디 이뿐인가. 올 들어서만 이미 풍림산업, 우림건설, 벽산건설, 삼환기업 등 4개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행 열차를 탔다.
부동산 불황의 피해자는 건설사만이 아닌 듯싶다. ‘깡통주택’ ‘깡통전세’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죽하면 ‘집 가진 게 죄’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까지 나돌겠는가. 부동산 경기는 곧바로 서민경제와 내수경기로 직결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없앨 것은 없애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과감히 다 내놔야 할 때다. 또다시 실기(失機)하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 포퓰리즘에서 출발한 생색내기식 규제완화로는 뇌사상태나 다름없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없다. 조만간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을 모양이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DTI 일부 완화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DTI 완화와 함께 취ㆍ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 전용으로, 민간주택은 분양 위주로 공급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