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를 계기로 촉발된 역사전쟁은 정부가 일본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보내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일본이 단독 제소 방침을 밝히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일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역사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일본측에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한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보냈다.

일본은 당장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ICJ 제소에 응해 자기 주장을 펴길 기대했으나 구술서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에 의거한 냉정하고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해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에 공동 제소 제안 입장을 전달한 시점부터 단독 제소를 염두에 두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장 작성과 제소에 필요한 자료 수집·정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단독 제소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올 연말에나 일본의 단독 제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CJ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공동 제소나 단독 제소 모두 성사되지 않는 만큼 이를 무시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헌재 판결이 내려졌기 정부로서 당연히 취해야할 의무”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시기를 모색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문제는 일본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데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11월께 예상되는 일본의 총선 이후 한일관계와 일본의 분위기를 지켜본 뒤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다는 구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결국 일본의 독도 문제 ICJ 단독 제소와 정부의 위안부 중재위원회 제안이 맞물리게 되면 올 연말 한일간 또 한차례의 역사전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는 한번 악화되면 밑바닥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야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당분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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