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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동리포트] 9ㆍ10대책 효과 기존주택에는 악영향될수도

  • 기사입력 2012-10-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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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MC 성기영: 가을 이사철 집값이 8년만에 하락할 정도로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주간 부동산 이슈 분석해 드립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먼저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이 주요 골자인 9ㆍ10대책의 효과는 좀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니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현장에서는 미분양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실제로 미분양도 계약, 거래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10여 가구 이상씩 팔려나간 곳도 있구요.

신규 분양의 경우 당첨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이 남은 단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탄2 신도시 동시분양 견본주택에도 하루 평균 200~300명의 방문객이 찾았는데 10여건이 계약, 양도세 면제 혜택이 계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권도 마찬가지죠. 서초구 우면동 한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결정된 이후 3일까지 분양가가 7억원 정도인 전용면적 114㎡형 8가구가 계약됐으며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한 아파트의 경우 26일이후 40여 건이나 계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 이달중 관심이 더 모아질 듯 합니다.

준공단지나 연내 준공단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올해 말까지 잔금을 내면 취득세 감면은 물론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엠코타운의 경우 평소보다 전화문의가 5배 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세제 혜택문의가 대부분 이고 조기 입주 문의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잔금을 계획보다 빨리 내고 입주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공급물량이 많거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 등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당장 세제 혜택에만 마음이 빼앗겨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주변 시세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ㆍ10대책이 신규분양, 입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기존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기존 집값에도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이 다소 둔화된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예컨대 한 정보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건축 아파트 값이 평균 0.1%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락률이 0.05%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이후 12주 만입니다. 신도시(-0.03%)와 수도권(-0.01%)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송파구(0.06%)가 상승세였는데 재건축 단지인 가락동 가락시영 1~2차 아파트가 500만~2000만원 정도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득세 감면효과는 과거에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단지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주택수요층이 새 아파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에는 되레 관심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존단지가 많은 곳에서는 가을이사철에도 불구하고 매입문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거래활성화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가을 이사철 집값이 8년만에 하락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의 주택시장이 그대로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전국 집값이 8년 만에 하강곡선을 그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3일 국민은행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8월보다 0.2% 떨어졌습니다. 9월 주택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4년 9월 -0.2% 이후 처음입니다.
보통 9월은 가을 이사 수요의 움직임으로 여름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지만 올해는 더 침체된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가 나란히 0.4%씩 내린 가운데 대전, 강원, 경남(이상 -0.2%), 부산(-0.1%) 등 지방으로도 하락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충남처럼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혜택을 받은 지역이나 경북같이 주택공급 부족이 심한 지역에서는 집값이 0.5% 이상 올랐습니다.

취득세 감면 정책 적용 시기가 미뤄진 탓에 나홀로 강세를 보이던 소형주택 가격도 올들어 처음 떨어졌습니다. 추가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겨울이 되면.

▲민간임대 건립이 부진하다면서요. 전세는 오르는데 임대주택은 적게 짓고...

-집값 하락 여파로 민간의 임대주택 건립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연 2%로 낮췄지만 임대주택 가구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1∼2012년 국민주택기금을 빌린 민간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은 1만2742가구로 2009∼2010년 1만5300가구에 비해 1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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