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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우려되는 대선주자 경제민주화 경쟁

  • 기사입력 2012-10-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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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제각각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내들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 사람이 제시하는 경제민주화는 어휘만 같을 뿐 정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도 않고 지향하는 바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제시되고 있는 각각의 정책 조합들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주요 타깃이 대기업, 특히 재벌그룹인 점에서도 공통된다.

압축적 고도성장과 함께 잉태된 사회 양극화 구조 아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구도는 언제나 정치 포퓰리즘의 최대 무기가 됐고, 특히 선거철에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부각돼 왔다. 20 대 80의 대결구도는 낡은 수사로 밀려난 지 오래다. 이제는 1 대 99의 초대결구도가 유행하는 시대다. 이 같은 대결구도 심화는 두 차례의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침체가 주요 원인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위기 관리에 급급하는 동안 양극화 문제에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따라서 이번 선거로 탄생하는 새 정부는 어떤 형태든 심화된 양극화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문제는 정권을 다투는 주요 세력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깃발 아래 정치적 인기몰이에만 몰두하면 나라가 의외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선주자들은 경제민주화의 몇 가지 치명적 함정들을 엄중 경계해야 한다. 그 첫째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점이다. 인기 영합에 몰두해 백화점식 재벌개혁과 대기업 때리기에 탐닉하다가는 국가이익을 해치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할 수 있다. 예컨대 순환출자의 급진적 해제는 엄청난 국부의 비효율을 초래해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치명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 20여조원의 자원을 재벌구조 개혁에 쏟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나 긴박하고 경색된 국면이다.

따라서 거대 재원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같은 구조대책은 중장기정책으로 추진하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하도급 감시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담합과 불공정 규제 등 경제정의와 상생 발전을 우선하는 분야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지주사 제도나 금산분리 등 구조문제들은 당장의 정치적 결단보다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회적 합의가 더 유용하다. 올해 2%대 실질성장과 향후 3% 미만의 잠재성장률 경제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참으로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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