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라 기업과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재벌 구조가 문제로, 이걸 똑바로 하면 대기업이 더 커나가고 재벌의 경쟁력도 키워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에 이렇다할 대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고한 재벌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업의 대표도, 노동자의 대표도, 특정 지역의 대표도 아니며 오로지 국민 편”이라며 “대통령이 돼 통상외교를 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한국기업 전체의 영업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기업 전체가 골고루 잘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 경쟁력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측면에서 법인세 부담을 참여정부 때보다 특별하게 더 늘릴 생각은 없다”며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증가의 부담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성 있는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 실효세율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중소기업 고용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쏠리는 조세감면은 조금 축소하거나 정비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시대상황은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 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라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현대 정치 지도자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강바닥에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는 사람과 일자리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인터넷산업 관련 시민단체·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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