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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스스로 기형으로 몰고가는 세종시

  • 기사입력 2012-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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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무총리실 일부 이전을 시작으로 새 행정도시로서 기치를 올린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미완의 도시에 섣부른 이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인프라 미비,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왜곡 등이 단적인 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로 공무원들의 현지 이주 기피 현상이 점차 노골화한다면 큰 문제다.

국내외 언론들이 이를 예의주시할 만도 하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서울을 떠나며 슬픔에 빠진 직원들(Workers Lament Leaving Seoul)’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이전을 앞둔 공무원들 중 많은 수는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서울에서 잘 가꿔진 삶을 누리던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 출퇴근용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하고 연간 예산 75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2년 동안 정부 부처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옮기지만 주거 부족에다 자녀 교육 등으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된다.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한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국회와 국민의 눈치를 보며 이를 추진하는 해당 부처 모습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쉽게 생각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단순한 셔틀버스 문제를 넘어 자칫 그 부작용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원거리 출퇴근이 고착화하고 또 사적으로 확대되기라도 하면 세종시는 실패작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정착민이 줄면 어떤 도시도 밤엔 유령의 도시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 특히 자족기능을 갖춘 세종시라는 건설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 아울러 공직업무 소홀과 태만도 불거질 수 있다. 총리실을 비롯한 핵심 부처들은 일반 단일 외청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들의 고깝지 않은 시선도 흘려보낼 것이 아니다. 두 차례 정부에서 북 치고 장구 쳐놓고 국민더러 장단이나 맞추라는 격 아닌가. 공무원 출퇴근까지 혈세로 뒤치다꺼리해야 한다면 기분 좋을 이는 없다. 이주 확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미적대다 이제 와서 정부 스스로가 세종시를 기형적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잘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불가피하다면 셔틀을 운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반 문제도 공직의 기본윤리 범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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