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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 최남주> 대선후보의 포퓰리즘적 부동산空約 경계해야

  • 기사입력 2012-1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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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실현 가능한 公約이어야지 실현 불가능한 空約이어선 안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부동산 정책이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포퓰리즘적 부동산 空約이 난무하는 대선을 경계하는 이유다.


정부가 9ㆍ10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됐다. 한 부동산 정보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800여건으로 9월 대비 81%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이 숫자만 따진다면 9ㆍ10 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9ㆍ10 약발을 운운하는 전문가도 더러 있는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9ㆍ10 약발이 제대로 먹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값싼 급매물이나 미분양 물량을 중심으로 일부가 반짝 거래됐을 뿐 여전히 관망세다. 추격 매수도 신통치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승세를 타던 주택 가격이 다시 꺾이거나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값은 0.06% 하락했다. 잘나가던 서울 재건축도 하락폭이 0.12%에 달했다.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던 송파(-0.35%)와 강동(-0.32%) 지역 재건축 아파트 역시 저가 매물만 일부 거래됐을 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게 이 자료의 요지다. 신도시와 수도권 등 다른 지역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9ㆍ10 대책을 내놨던 정부의 생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아직 차갑다.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던 건설사들 역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건설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부동산발(發) 불황은 소비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살려야 한다. 부동산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다. 포퓰리즘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올 들어서만 벌써 8차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제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지금 한국은 다음 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선 열기로 뜨겁다. 이번 대선 레이스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이다.

박근혜 후보는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문재인 후보는 임대등록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안철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주택 임차인 1회 자동계약갱신권 보장’ ‘지분매각제’ ‘주택 바우처 제도’ ‘임대전용 보금자리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선후보의 생색내기식 공약을 경계하는 눈빛이 강하다. 이들 공약(公約) 중 상당수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空約)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공약은 실현 가능한 公約이어야지 실현 불가능한 空約이어선 안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부동산 정책이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포퓰리즘적 부동산 空約이 난무하는 대선을 경계하는 이유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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