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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미 · 중 새 리더십에 대비할 새 전략 절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이어 중국 역시 시진핑 체제 출범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시진핑 부주석은 오는 15일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당대회) 폐막에 맞춰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자로서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로써 세계 양강 국가의 지도체제 재편은 거의 동시에 완료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성공으로 미국발 불확실성이야 거의 해소됐지만 시진핑 시대 중국의 앞날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되 우선 중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대 이상의 눈부신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힘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어두운 면 역시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앞에 저임금 수출중심형 성장모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공산당 일당체제에 따른 부작용이 초대형으로 불거지는 상황이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날로 커지고 공직사회의 부패는 천문학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역시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문제는 새 지도체제가 복마전(伏魔殿)에 가까운 13억 인구의 중국을 과연 순탄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다. 권좌에서 물러나는 후 주석이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당도 국가도 망한다”고 역설한 대목이 바로 차기 권력이 최우선으로 해내야 할 당면과제다. 때문에라도 시진핑 부주석을 필두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 한층 더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지한파로 분류되는 새 지도자들이 남북관계는 물론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로서도 미ㆍ중과의 효율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대응전략을 면밀하게 짜야 할 시점이다.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크고 막중해졌다. 특히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국 어선 불법어로행위 근절, 탈북동포 북송 금지 등 현안이 산적하다. 대미관계 못지않게 중요해진 것이 곧 중국과의 관계다. 차제에 대선후보들의 외교ㆍ통상 전략을 집중 비교 검토해보는 것도 유익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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