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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동리포트] 누가 대통령되느냐에 부동산 정책기틀 달라진다

  • 기사입력 2012-1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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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MC 성기영: 대선열기가 달아오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가 깊어지는 분위깁니다. 한 주 부동산 시장 짚어드립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주거복지포럼 창립총회에 나가계신다면서요? 어떤 성격인가요?

-예, 양재동 현장에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주거복지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포럼 창립총회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NGO, 언론계, 공공 부문 등 사회 각계각층 3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 구현을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주택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주거복지’를 중요한 어젠더로 삼을 공산이 큽니다. 경쟁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삶의 질 개선과 복지 확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지는 개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주거복지 지원과 재원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동시에 주거복지가 오히려 수혜자의 자활능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안되겠지만, 최소한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형 주거복지와 관련 심도있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겨울 현재 주택시장동향,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올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는데요. 상당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수도권 가격낙폭이 가장 컸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선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한파에 부동산 시장이 더욱 꽁꽁, 매수 관망세 지속, 전세 약보합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은 거래감소, 매매가격 약세의 조정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0.04%), 신도시(―0.02%), 수도권(―0.01%) 모두 하락하면서 서울 중구(―0.19%), 은평(―0.14%), 성동(―0.09%), 강서구(―0.07%) 등의 순서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세시장은 전세수요의 감소로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선 가운데 일부 도심권과 재건축 이주 영향이 계속된 서울 서초구, 송파구는 상승세를, 그리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매매하락, 전세보합의 안정장세는 비수기가 지속되는 1월말 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새 정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2월 이후 봄 이사수요가 시작되면 어떤 형태로든 주택시장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시장을 내다볼려면 우선 달라지는 제도부터 살펴봐야 할텐데요. 중요한 것만 간추려 주시죠.

-우선 취득세, 양도세 감면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장 얘기가 시장에서는 많았지만 정치적 상황 탓에 거론 조차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과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12월 31일자로 일단 종료됩니다.

다만 취득세 50% 감면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시말해,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가구 소유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두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종료도 올해말로 종료됩니다. 올해말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단됩니다. 2011년 2월부터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월세난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는 내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자격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컨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자격이 부여되나 앞으로는 소득상한액을 상한 조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소득 산정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주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재당첨 제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은 건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과 같은 1980년대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정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공약으로 발표되었는데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거래활성화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있는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가격의 추가하락, 규제지속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부동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장용동 대기자 / 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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