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손미정 기자〕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및 정보력 부재를,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첫 질의자로 나온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향해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며 “1,2차 핵실험과 이번 3차 핵실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북정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소극적 핵 억지책에서 적극적인 핵 무력화와 제한적인 핵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새 정부에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도 “북한의 핵도발 악순한의 사이클이 지난 2006년부터 반복되고 있다. 북한 제재의 완벽성을 갖추지 못했고, 북한 내부를 건드릴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우리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조 의원은 또 “현재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시설의 유무, 북한 핵개발 관련 인력, 북한 핵과 미사일 제도의 자립도 수준 등을 알고 있느냐”고 거듭 물으며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20년간 비핵화에 매달리다 세월만 보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진 마당에 정밀한 선제타격, 핵탄두 미사일 요격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면서 “중국을 찾아가 통사정하고 핵실험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통해 더이상의 핵실험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안보문제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공들여온 남북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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