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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판공비 개인용도 사용 의혹...KDI 원장 시절 사기업 사외이사 겸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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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판공비 개인용도 사용 의혹...KDI 원장 시절 사기업 사외이사 겸임 논란도
기사입력 2013-02-20 09:48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 당시 주말 등 공휴일에 서울시내 호텔 등지에서 42차례에 걸쳐 판공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후보자는 또 KDI 원장 재직 당시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일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KDI 원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한 판공비는 총 3164만원으로, 이중 616만원의 판공비가 42차례에 걸쳐 주말 등 공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판공비는 공무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행사 등에 사용해야 한다. 대법원도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현 후보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단둘이 또는 셋이서 먹은 밥값을 판공비로 지급한 것은 사적 사용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용 내역 중에는 내정자의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을 비롯한 서현동 소재 식당에서 주말 점심 식대를 결제한 비용이 포함돼 의혹이 짙다”며 “또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주말 저녁에 여러 차례 사용한 내역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자는 또 KDI 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날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급여 875만원을 받았다며 원장의 겸직을 금지한 KDI 정관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DI 정관에 따르면 원장이 겸직을 하려면 KDI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 후보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현 후보자가 KDI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2012년 매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국책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후보자는 이외에도 KDI에 재직하는 38개월 동안 39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20차례의 출장 기록 공개를 누락한 사실 더 드러났으며, 특히 장관급이 타는 일등석을 이용하며 항공료로 1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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