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수용과 관련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 개선 등 3대 요건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했고, 청와대는 즉각 거부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간의 극한 대결은 장기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사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이들 3가지 요건을 받아들인다면 SO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즉각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를 정부조직법 통과와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련 수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