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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이번이 4번째, 올해만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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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이번이 4번째, 올해만 2번째
기사입력 2013-03-08 00:54
[헤럴드생생뉴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특히 올해에만 이뤄진 두 번째 제재라는 점에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엔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결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2개월 만에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기 때문.

안보리는 당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인 지난 1월 22일 북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는 이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활동의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지난달 12일 실시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마련됐다. 안보리는 새 결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와 선박 검색 강화, 항공기를 통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을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닷새 만에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규탄하며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이 주 내용으로, 결의 1718호는 평화 위협·파괴·침략 행위의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명백한 제재 결의였다.

안보리는 앞서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자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 도발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북 무기 금수와 금융제재, 화물검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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