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지원금 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6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연봉이 57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전체 연봉의 20% 이상이 깎였을 때다.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60세 정년연장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정부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적은 실정이다. 도입 첫 해 모두 83개 사업장, 226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지원금은 6억원 가량이었다. 2008년에는 997명, 30억원이 지원됐고, 2010년에는 1869명에게 79억원이 보조됐다. 지난 2012년에는 2377명에게 98억원의 정부지원이 나갔다. 2012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233개였다.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중대형 기업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줘야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물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

한 노동계 인사는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도 도움을 줘야 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건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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