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위해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재차 강조

경제5단체장
“ 기업활동제한 입법 정부가 대응을”
과잉 세무조사·통상임금도 우려



정부가 재계에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대신 과잉 규제입법 논란 등 재계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요즘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통해 기업활동을 고취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재계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감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고용과 투자는 기업이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 기류를 이어가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특별히 경제계에서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도 함께 참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확히 1주일 전인 지난 18일에도 현 부총리는 공정위원장 등 이른바 ‘경제 검찰’ 수장들과 만나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계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조찬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백운찬 관세청장, 이희범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현 부총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뜻이 반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 수위가 당초 법안보다 완화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위 ‘갑을방지법’과 같은 과잉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지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각종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 노력에도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우리 기업환경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발표했던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 관련 규제 등이 제외된 데 대해 기업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단체장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과잉 세무조사, 통상임금 논란에 따른 비용증가 우려 등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하남현ㆍ박수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