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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치권, 언제까지 민생 내팽개칠 건가
한마디로 정치권의 안중에 국민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정치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적어도 그렇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고 또 갈등과 우여곡절을 먹이로 생명을 부지한다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3자회담은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이 실망 그 자체였다. 90분간의 회담은 난마 같은 정국을 풀어내기보다 오히려 싸움만 키우고만 꼴이 됐다. 회담 형식을 두고 밀고 당긴 지 한 달여, 기사회생하듯 만남을 성사시켰기에 이번에는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아주 작은 기대도 청와대와 여야는 몽땅 저버리고 말았다.

쟁점은 예상대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이었고, 그 핵심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문제였다. 결국 민주당은 이 하나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고, 박 대통령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 역시 민주당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고,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먼저 자기개혁 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과와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담이 잘 될까 미리부터 걱정이 앞섰던 것도 서로의 주장이 이같이 철저하게 대척을 이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한가위 추석명절을 맞이하려는 국민들로선 그저 난감할 따름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정원 대선 댓글 논란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 또 이를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파문 등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까지 내팽개치면서 서너 달을 까먹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정국을 더 이어가겠다고 한다. 어떤 국민이 선뜻 이를 이해하려 들겠는가.

50여일 동안의 길거리 정치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우선 딱해 보인다. 사안의 경중을 누구보다 더 잘 알 터인데 대통령 더러 사과하라 몰아치고,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까지 두둔하고 나선 인상이 짙다. 이러니 지지율로 따지면 대통령의 3분의 1에도, 여당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바닥 신세 아닌가. 이런 야당을 두고 너 맘대로 해보라는 식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잘못이 더 클지 모른다. 우선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너무 박하다. 달리 방도가 없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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