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가 동양그룹을 특혜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물공이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회사채를 발행, 동양시멘트에 150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사채발행’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광물공은 2010년 동양시멘트에 모두 1500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융자해줬고, 2011년 150억원을 시작으로 최근 3년간 450억원을 상환받았지만, 아직도 1050억 원이 남아있어 2015년이나 되어야 모두 회수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그런데 광물공이 동양시멘트의 대출과정에서는 있지도 않은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조건도 불리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광물공은 2009년 10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 때 ‘특수용도자금’이란 항목을 신설해 대규모 시설 투자금 가공공장사업장(광산)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10년 1, 2월 동양시멘트에 대출하기 위해 각각 1000억원 규모의 3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한다. 평균 이자율은 4.82%로 회사채 발행 수수료만 5630만원이 들어갔다.

회사채로 마련된 돈 가운데 1500억원은 동양시멘트에 6.86%로 대출됐다. 표면적으로 회사채로 조달한 이자보다 2%포인트 차익이 가능해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광물공이 발행한 회사채는 고정금리지만, 동양시멘트에 빌려줄 때의 이자조건은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이후 시중금리는 매년 1%포인트씩 떨어져 최근에는 이자수입이 조달금리보다 낮은 4.35%에 불과하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동양시멘트는 15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전에도 3개 대출에 120억 원을 저리에 쓰고 있었고, 5.05%로 시작한 이들 대출의 이자율은 현재 3.3%까지 낮아졌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하라고 법을 개정을 했는데 광물공사는 대기업 빚 갚아주는데 이를 악용했고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면서 “특히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105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면서 사법당국의 조사와 환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