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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 셧다운 파장 가시화,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파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상무부는 8월 건설지출동향 발표를 취소했고, 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통계청 실업률 발표 역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실업률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기초로 삼는 중요한 자료다. 옐로스톤을 비롯한 400여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고,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연방 기관들 상당수는 운영 인력 부재로 자체 홈페이지마저 내렸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의회가 1일 예산안 통과시한을 넘겨 정부가 임금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돼 연방 공무원 대부분이 강제 휴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외된 국방과 치안 인력도 언제 월급을 받을지 막연하다.

셧다운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당분간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 정치권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커녕 상대 정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쟁점의 한가운데 자리한 이른바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의 ‘오바마 케어 조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설령 하원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상원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완강한 태세다. 공화당 역시 한 걸음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산을 볼모로 여야가 벌이는 치킨게임이 너무 아슬아슬해 보인다.

미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시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미국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다. 더욱이 국가부채 한도 조정 문제까지 겹쳐 있다. 오는 17일까지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현금 부족으로 자칫 디폴트(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럴 겨우 미약한 회복조짐이 일고 있는 지구촌 경제는 한바탕 회오리가 불가피해진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지금 우리와 닮은 데가 많다.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것이나, 실마리를 풀어가는 정치력 부재 등이 그렇다. 하긴 우리도 4년 전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모두가 국민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셧다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관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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