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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남북 정상회담, 긍정 검토하되 신중하게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해빙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앞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지난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만 해도 “지금 당장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싸늘한 언급에 비하면 큰 진전이다.

물론 이 발언은 다분히 원론적이다.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가 “원칙적인 답변”이라며 황급히 진화하고 나선 것도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박 대통령도 “단순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적어도 부정적인 보습을 보이지 않는 것만 해도 일단 의미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5ㆍ24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도 맥이 통한다. 류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취해진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ㆍ24 조치를 대폭 완화하든지, 아예 없애 북한과의 관계 개선 걸림돌을 제거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남북관계 활로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없고, 이산가족 만남과 금강산 관광도 지지부진이다. 그나마 어렵게 재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 역시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최대 현안인 핵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오죽 답답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결과물이 없다고 조치를 촉구했겠는가.

말이 나온 이상 신속하게 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성과에 집착해 조급하게 접근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의 태도와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외치(外治)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안으로는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인사 파동, 여야 대치 등으로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복잡한 국내 현안을 일거에 덮기 위한 탈출구로 생각한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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