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56만명 수준의 정원을 40만명으로 16만명가량 줄인다는 것이다. 특히 4, 5등급(미흡,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대출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줘 점진적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부정과 비리 대학도 우선 퇴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교육 복안이다.

교육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를 바짝 높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대학 수는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김영삼정부 시절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1996년 이후 대학 설립 허가를 남발한 탓이 크다. 그 바람에 대학 진학률도 치솟아 한때 80%를 넘었고, 지금도 70%를 상회하고 있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진학률이다. 교육부는 2018년이면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미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일부 지방 하위권 대학 중에는 입학생이 정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 과잉의 폐해는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 당장 양산되고 있는 고학력자가 문제다. 매년 수십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사회에 배출되지만 학력에 걸맞은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청년 실업 해결이 최우선 국가 과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도 학력 인플레와 무관치 않다. 대학 졸업장을 쥐면 힘들고 험한 일을 외면해 중소기업들은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선 일자리를 못 구해 안달이다. 이 같은 고용불일치는 학력 인플레의 대표적 폐단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학생 등록금으로 연명하며 ‘대학’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대학이 적지 않다. 이런 대학은 하루빨리 솎아내야 한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들면 해당 대학과 그 지역사회, 정치권의 압박이 상당할 것이다. 우리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외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학력 중시 풍토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기술과 역량만 있으면 대졸자와 차이가 없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대학을 가라고 떠밀어도 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