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1000조’ 가계 빚 뇌관 제거해야 중산층 복원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국정과제 ‘중산층 70% 복원’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중산층의 폭을 가늠하는 중요 척도인 가계 빚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결국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가 9년도 채 안 돼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가계 빚은 중산층 복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됐다. 이 뇌관을 제거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다.

가계 빚의 가파른 상승은 정책의 ‘풍선효과’ 탓이 크다. 정부가 4ㆍ1 대책, 8ㆍ28 전월세 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싼 금리에 주택 매입대금과 전세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실제 작년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늘면서 지난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가계 빚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독(毒)이 된 셈이다.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면 가계 빚은 그리 문제될 게 없다. 소비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7%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 말(1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1인당 대출액이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이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은행대출과 다중채무자 증가도 심상치 않다.

가계 빚 급증이 주택 문제에서 기인했다면 처방도 여기서 나와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일시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무려 17조5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단기간(3~5년)에 몰려있는 주택대출 만기를 15~30년 정도로 장기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우선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비싼 금리에 노출돼 있는 제2금융권 대출자 대책은 ‘발등의 불’이다. 보증금 부담없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도 뒷받침돼 한다.

정부가 조만간 가계 빚 대책을 마련한다니 두고 볼 일이다. 다만 가계 부채 억제 대책이 자칫 막 살아나는 경제회복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가장 근원적 대책은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빚 갚을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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