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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 · 캐나다 FTA 타결 TPP 잇는 고리로
한국과 캐나다가 8년이 넘는 긴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FTA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17조달러의 북미 대륙을 FTA 권역으로 묶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 경제 규모의 60%까지 넓어지게 됐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된 한ㆍ캐나다 FTA 협상은 많은 곡절을 겪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나오며 한때 파국을 맞는 듯했다. 한국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캐나다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끝난 것처럼 보이던 협상은 작년 11월 5년8개월 만에 극적으로 재개됐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자 농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을 만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려면 캐나다의 지원이 필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데서 절박함이 잘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2개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 1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FTA 영토를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TPP와 함께 중국,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으로 교역 루트를 계속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FTA 체결은 양자 간 ‘이익의 균형’을 전제로 하게 마련이다. 늘 그렇듯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엔 큰 수혜가 예상되지만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는 걱정거리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한·호주 FTA 서명이 이뤄지자 한우산업은 연간 4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미국에 이어 수입물량이 두 번째로 많아 양돈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확보 등 비상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FTA 취약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다음달 1일이면 한ㆍ칠레 FTA 발효 10년을 맞는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FTA를 발효시킨 나라만도 46개국에 이른다. 이제는 양적 확장에 치중했던 FTA를 되돌아보고 질적 성장을 다져야 할 때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FTA의 과실이 국민 후생적 효과로 나타나도록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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