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활성화 청사진은 ‘지방판 창조경제 3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통 큰 규제완화→투자 유인→일자리 창출→내수 진작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게 골자다.

그 핵심은 규제완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혁파를 당부했다. 앞서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대상’ 등 과격 비유에 버금가는 센 발언이다. 한편으로 규제개혁을 시집 장가 못 간 아들 딸을 어떻게든 결혼시키려는 부모의 심정에 비유하는 감성적 접근도 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비유에 등장하는 ‘결혼 못한 노총각ㆍ노처녀’에 해당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지다. 반드시 제 짝을 찾아주겠다는 간절함에 정부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주거시설 외에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던 땅에 쇼핑센터, 호텔, 오피스 빌딩은 물론 공장 설립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확 풀었다. 전국 1600곳의 건축 규제가 풀리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기 의왕 백운지구, 경기 고양ㆍ하남시 일대,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 인근 등 유망지역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15개 시ㆍ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밑그림 아래 2017년까지 14조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용이 방대하고 용어도 현란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상당 부분이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고, 액션 플랜도 부족하다. 기획재정부는 프로젝트별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지자체들이 세부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들이 교체될 경우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기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앞다퉈 지역개발 대책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과는 미미하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은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이번 방안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잠재우려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후속대책을 가다듬어 성공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