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공약이 춤추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공약을 마구 뿌리는 것이다.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공짜버스’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해 준다는데 마다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김 전 교육감 측은 “곧 실행계획을 밝히겠다”고 할 뿐 더는 언급이 없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한다. 이 비용을 충당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법뿐이다. 자칫 주민들만 세금 폭탄을 뒤집어 쓸 판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를 완전 공영화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부산ㆍ대구 지역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들고 나왔다. 부산시장 출마자들은 가덕도가, 대구시장을 노리는 인사들은 밀양이 적합하다며 공약으로 내 건 것이다.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은 선거철 단골메뉴다. 그러나 이미 2011년 두 곳 모두 경제성을 이유로 ‘부적격’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신공항은 건설에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후보자 그 누구도 ‘국비로 하면 된다’는 말 외에 돈을 만들 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지사 출마후보들이 주장하는 수도권광역철도(GTX)는 3개 노선을 모두 건설하는데 12조원가량 돈이 든다. 이 역시 재원 조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지자체 부채규모가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치밀한 재정대책 없이 공약을 내걸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뻔하다. 결국 주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잘못된 공약’은 표로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선거 때면 등장하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남발 고질병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