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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이인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첫 걸음

  • 기사입력 2014-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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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공동주택 200만호
노후주택 증가속도 더 빨라질듯
법제도 정비·기술개발 등…장기적 노후주택 관리정책 시급


우리나라는 지난 해 말 현재 약 900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200만호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 공동주택 정비수단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매우 힘든 여건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의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지난 해 말 주택법 개정되어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취지는 지역내 노후 공동주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부터 시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가구 수의 증가범위를 15%로 확대하여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축부분을 일반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게 함으로써, 리모델링 시장성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직증축을 포함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공공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원방안으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융자, 지원조직 운영,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같이 고층고밀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등 비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리모델링 자금보증 프로그램이 있으나, 보다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개선에 대한 비용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도 절실하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 스스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힘든 여건으로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컨설팅, 전문가 파견 등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경기도 성남시는 주민들에게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지난 해 말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은 에너지 절약 전략인 그린딜(Green Deal)이나 발전 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를 주택리모델링과 연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주택의 에너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지원수당, 에코프리론 등 비용지원 및 융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사업과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LH공사도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복지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방향은 기존 주택의 성능개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임대주택 추가공급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비 절감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정책 당국은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생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함께 앞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정책이 마련 되어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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