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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포퓰리즘 공약보단 부동산3법 통과가 우선

  • 기사입력 2014-11-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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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지난 13일 창립된 야당 내 의원 포럼 명칭이다. 이날 창립식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내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16일 새누리당이 야당의 ‘신혼부부 집 한 채’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다시 맞섰다. 그러는 사이에 무상복지 논란은 주택 차원으로까지 올라왔다.

이를 국민들은 한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험상 이런 논의가 국민들에게 별 실익이 없고 정치권의 이슈 선점을 위한 공방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 기초연금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노년층 전체가 20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선거 후 기초연금 수령 가능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20만원도 그렇게 받기 힘든 상황에 집 한 채가 웬말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새 ‘집 한 채’ 공약 논의가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임박하면 이렇게 달궈진 ‘집 한 채’ 이슈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희롱하게 될 지 우려가 앞선다.

현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허용 등의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시동을 건 대책들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구름떼 같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이런 분위기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온 나라의 부동산 관계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집 한 채’ 이슈로 공방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은 계류돼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 처리다.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슈 선점이 우선이 아니라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은 새로운 골칫거리를 만들어 싸우기 전에 산적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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