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칼럼
  • 반찬 수는 많지만 젓가락 가는 곳이 없는 부동산 정책

  • 기사입력 2014-12-03 11:33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 실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7ㆍ24부동산 대책에 이어 9ㆍ1부동산 대책 등 잇따라 쏟아진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7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호가는 물론 시세가 오르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일반 재고아파트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 6월에 0.14% 상승률에 그친데 비해 7월에는 무려 2배가 넘는 0.33%로 훌쩍 뛰었고 이어 8월 0.38%, 9월에는 무려 0.71%까지 올랐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에는 지난 부동산 호황기때나 구경할 수 있었던 세자릿수의 청약경쟁률도 속속 나타냈다. 부산에서 분양한 ‘래미안장전’은 평균 146.20대 1, 성남시 ‘위례자이’는 140.34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순위내 마감했다. 이렇듯 분위기가 더욱 뜨겁게 달구면서 시장에 기대감은 더 커지는 듯 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석 달도 채 가지 못하고 주저 앉아버렸다. 9ㆍ1대책 이후 잠깐 반등했던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최근 다시 침체되고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동안 올라줬던 가격도 다시 토해내고 있다. 추격 매수가 급감해 추가적인 가격 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대책의 약발이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속 가줄 것만 같았던 부동산 훈풍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정부의 대책 약발이 꺾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또 뭘까?

‘반찬 수는 많은데 젓가락 가는 곳이 없다’ 바로 이 것이 그 원인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첫 부동산대책인 4ㆍ1대책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정책들이 반짝 효과만 줬을 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8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풀어야 할 정책들도 다 나왔지만, 왜 젓가락을 댈 곳이 없을까.

과거 MB정부때에는 책임감 없는 번복성 정책이 문제였다. MB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양치기소년을 연상케 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후퇴성 정책이었다면 박근혜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알맞게 나오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다양한 반찬을 한번 한상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한 상에 반찬 하나씩 며칠에 걸쳐 내놓은 것과 같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 나와줘야 집어 먹을 것도 많은 법이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8ㆍ28대책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살 돈이 있는 데도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주목, 취득세 영구인하, 저리의 주택 모기지 상품 출시 등 정책을 내놔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이어 나온 임대소득과세 방안인 2ㆍ26대책으로 살아난 불을 단숨에 꺼트리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2ㆍ26대책을 수정했고, 또 7ㆍ24 대책으로 LTVㆍ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9ㆍ1대책에 재건축 연한 축소, 청약제도 간소화 등 일부 투자 수요를 이끄는 정책을 내놨다.

만약 8ㆍ28대책 발표 이후 2ㆍ26대책이 아닌 7ㆍ24대책과 9ㆍ1대책에 담겨진 내용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더라면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많은 정책은 시장에 효과를 주기는커녕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에 시장은 내성이 생겨버릴 수 있다.

잦은 대책은 다음 대책에서 더 큰 걸 기대하게 만들면서 거래를 동결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찔끔찔끔 내놓는 정책, 땜질식 정책보다는 모든 부분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9.1대책은 일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그래서 실수요자가 시장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지난해 연말에 종료가 된 5년간 양도세 감면이나 생애최초구입자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필요가 있다.

cook@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