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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 박일한] 대한민국의 중간은 어디인가

  • 기사입력 2015-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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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의 주택이 5채만 있다고 하자. 이중 가장 부유한 A씨는 40억원짜리 집에 산다. 그리고 B씨는 5억원, C씨는 3억원, D씨는 1억5000만원, E씨는 5000만원짜리 집에 각각 산다고 가정해 보자. 이 나라의 ‘평균 주택가격’은 얼마일까? 10억원이다. 전체 집값을 더해 5로 나눈 것이다. 평균 주택가격만 보면 이 나라는 대부분 국민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부자 나라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많이 다르다. A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5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이래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평균의 착시’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평균의 착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위가격’(혹은 중앙가격)이 유용하다. 전체 주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바로 C씨의 주택가격인 3억원이 중위가격이다. 이 지표는 누가 진짜 그 사회의 ‘중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 100명이 산다고 가정해 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이중 58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2명이 무주택자다.(자가보유율 58%)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3617만원인데, 중위가격은 이보다 1732만원 낮은 2억1885만원이다.

만약 당신이 2억1885만원보다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상위 29%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주택자를 제외하고 전체 주택 가운데 중간 이상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정정도 자산이 생기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고,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 더 그렇다. 물론 현실에선 집이 없이 금융자산이 많거나, 집이 있어도 빚이 많은 ‘하우스푸어’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대략적인 경향성은 그렇다는 이야기다.

주택시장에서 평균가격과 중위가격의 차이점을 알면 흥미로운 게 많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따지면 평균은 9억7322만원인데 중위가격은 8억6300만원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평균이 1억원이상 높은 것이다. 그런데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강남구 아파트 거주 주민 대부분이 종부세를 내는 것 같지만, 중위가격을 고려하면 실상은 절반도 훨씬 안되는 사람들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금천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위가격(2억8750만원)이 평균가격(2억8007만원)보다 오히려 더 높다. 이 지역엔 평균 이하의 저가 아파트가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내놓는 세금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대상은 6억원, 혹은 9억원이상 주택인 경우가 많다. 비싼 주택이 몰렸다는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이 3억636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사회의 중간과는 거리가 좀 멀다. 정부가 정책 규제 대상을 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요즘 주택시장에서 우리사회의 중간, 중산층에 포커스를 둔 정부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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