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의 201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7% 속보치) 발표로 이제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는 기정사실이 됐다. 올해 정부의 성장 전망치가 2.6%니 3년 연속 2%대 성장은 불가피하고 그건 단기 현상이라기보다는 추세적이라고 봐야 옳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2%대 저성장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간의 관계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라면 재정과 금융의 단기 정책으로 돌파할 수 있다. 원인이 세계경제의 침체나 국내 경기 하강 등의 외부 환경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나타난 결과라면 한국경제의 체력 자체가 나빠졌다는 의미다. 다리에 쥐가 난 정도가 아니라 근육이 빠졌다는 얘기다. 그럼 문제는 심각해진다. 단기 부양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좀 더 근원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한참 걸린다.

안타깝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이 떨어진다는 쪽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3.0∼3.2%로 여겨지던 잠재성장률 수준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다시 추정해 보려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5년과 지난해 성장률조차 추경을 비롯한 확대재정과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얻어진 결과다. 그럼에도 2014년 4분기(0.7%)부터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향상이 코 앞의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걸 높이는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법은 알지만 도처에 지뢰밭이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이제 자본보다는 노동력과 생산성에 좌우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이제 하락일로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절벽’으로 들어섰다. 출산증가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매년 25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신통찮다. 은퇴시기의 연장,해외인구 유입 등의 대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여성의 일자리 확대가 유일한 선순환 정책이지만 기업의 수용 수준은 여전히 멀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남은 유일한 수단은 생산성을 올리는 길이다. 바로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이다. 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잠재성장을 1~2%포인트 끌어 올릴 수 있다고 권고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