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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테러 막기는커녕 더 부추기는 트럼프 反이민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 강경 반이민 정책 후폭풍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 7개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명백한 인종과 종교의 차별이며 반인권적이고 시대 역행적 조치다. 세계가 경악하며 미국과 해당국은 물론 지구촌 전역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그 명목이지만 되레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파장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당장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목된 중동지역 7개국은 ‘모욕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보복차원에서 미국인에 대한 입국을 즉각 금지시켰고 이라크 의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졸지에 ‘테러 위협국’으로 전락한데다 그 국민들까지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니 가만 있을리 만무하다. 특히 극우 무슬림 세력의 반감이 또 다른 테러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상원의원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는 경고에서 이런 우려가 묻어난다.

해외 공관 미국 외교관들의 조직적 반발도 같은 맥락이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현지 외교관 수십명이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문건으로 국무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의 염려 역시 비슷한 것들이라고 한다.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의 비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포드자동차의 빌 포드 회장은 이번 조치가 “포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대조된다”며 전 세계 공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종교와 인종차별이 국내외 포드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묻어난다. 스타벅스가 향후 5년간 전 세계 매장에서 1만명의 난민을 채용하겠다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 하겠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당초 의도라지만 시작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소 튀기는 해도 결국 시스템의 벽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 많았다. 하지만 이게 무너지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결국 상식의 범위 안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미국이 빗장을 걸면 우리 경제에도 빗장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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