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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 환율조작국이라는 FT, 항의서한은 적절한 조치

  • 기사입력 2017-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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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환율 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라고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해 우리 정부가 15일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보도된지 이틀만에 보인 이번 조치는 즉각적이고 적절했다고 본다. 오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불과 두달 여 앞두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물론 이로 인한 ‘4월 위기설’의 확산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여론전까지 펼칠만큼 글로벌 환율전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서한이 미국측에도 설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FT 보도는 의도가 손쉽게 읽힐 만큼 편파적이다. 지난 2015년 일본 니케이신문이 왜 FT를 인수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FT가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거론하는 근거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다. 한국과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총생산의 8%, 15%나 되는데 일본은 3%도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시장개입(GDP 2%이상 달러 순매수)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와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이상)를 지속하는 것이다. FT는 한국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흑자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데다 유가하락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생긴 불황형이다. 한국이 원화 절하를 위해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동안의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원화의 실질 가치가 고평가 상태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도 있다. 환율 저평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5년 258억 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3배가 넘는 676억 달러를 흑자내는 일본 소유의 언론이 지적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내수진작을 빌미로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 엔화 약세를 위한 정책을 공공연히 펼쳐온 일본이 환율조작에는 더 가깝다.

문제는 이같은 속사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하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미 서울외환시장의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4.74원으로 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연중 엔화에 대한 원가가치가 가장 높고 일본과 다투는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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