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개편 연구용역 6월 완료
-기재부 및 국회 예산안 승인 필요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논란도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자동차업계 ‘애플’이라 불리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테슬라가 국내 정부로부터 제작자 인증을 완료하고 5월께 국내에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국내 정부가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국내에 출시할 테슬라 전기차가 1억원을 웃도는 가격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돼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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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가 5월 국내 출시할 예정인 모델 S 90D [출처=테슬라홈페이지] |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 모델 S 90D가 5월 국내 출시되도 당장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은 완속충전 10시간 이내인데 테슬라가 국내에 출시하려는 모델은 이를 넘겨 국내 출시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분간 테슬라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행거리별로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완속충전 10시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6월 종료될 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10시간 기준이 늘어난다면 테슬라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반영되기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획재정부 승인과 국회 예산안 심사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전기차가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더라도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는 보조금 없이 출고가 그대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테슬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고가의 전기차에 국민의 세금이 바탕이 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모델 S 90D만 해도 미국시장 판매가격은 9만달러(약 9900만원)로 국내 판매가격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도 테슬라 전기차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고가 전기차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방침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관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결과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연구용역 결과 관계 없이 테슬라 전기차는 앞으로도 정부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국고에서 나오는 보조금 1400만원과 별도로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300만∼1200만원(각 지자체별 상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테슬라 전기차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