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모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에 소재한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점검 대상 95곳 가운데 돈을 제대로 쓰고 규정을 준수한 데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거의 대부분이 규정을 어기고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낭비된 돈이 20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치원만 해도 전국적으로 2만개 가까이 된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옆으로 새는 돈도 엄청날 것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이번에 드러난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 사례를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당국의 관리 감독 사각 지대임이 분명하다.

가령 시설 운영과 무관한 사적인 선물 구입이나 친인척 해외 경비, 자녀 학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금을 썼다. 심지어 노래방 유흥주점 비용을 기관 운영비로 지출했다. 한마디로 기관 운영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했던 것이다. 교재 교구 등의 각종 물품, 식자재 구매에 허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거나 액수 부풀리기 등의 고전적인 수법도 동원됐다. 이밖에 운영자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루 등 그 도덕적 해이는 일일이 적시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다. 설립자나 원장의 자질이 무엇보다 문제지만 사실상 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

그나마 정부가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유치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특히 세입 세출 항목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세분화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한 것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예산 결산 정보를 모두 전산 공시하는 내용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 등을 공시 사이트에 공개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부당한 인건비 지출과 유용을 막고 인사관리도 한결 투명해질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 장치가 잘 정비돼 있어도 운영자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운영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기관 책임자에게는 유용한 돈 전액 환수는 물론 필요하다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유아교육 기관 관계자 모두의 통렬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