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없는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실효성없어 ‘립서비스’ 그칠듯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 새 대안으로 부상
우리 경제가 ‘고용빙하기’에 접어들자 하루가 멀다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고용관련 공약 역시 ‘백가쟁명’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정작 고용시장에선 이같은 움직임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며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각론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국가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연초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당시 재정확대를 통해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신규채용을 유도한다고 했다.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창출된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갈 몇 배의 재정소요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은 ‘립 서비스’에 가깝다. 야권 주자들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까지 정부가 한시적 지원’ 등의 공통분모도 결국은 ‘재정’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탄핵 정국에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까지 겹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도 시들어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안되는 상황에서 고용 확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도 민간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마중물이 모두 말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재정을 투입해 당장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미리 당겨쓰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직장인들은 연 근로시간 211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47시간이나 긴 열악한 근로환경에 허덕이는 반면,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용시장을 헤메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 셰어링(Job-Sharing)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나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휴가 활성화 대책도 같은 맥락이지만 실제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됐다. 또 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이 100%가 될 경우 고용률이 0.6%포인트 상승, 연간 23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보건의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고민해 도입할만 하다”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