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불러온 1차 행정명령 구체화하는데 주력
-종교차별 등 법적, 정치적 문제 최소화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 이민’ 행정명령 2탄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20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이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첫 번째 행정명령 발표 직후 발생한 대혼란을 막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종교차별 등 법적, 정치적 문제가 된 문구를 수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2번째 행정명령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첫 번째 행정명령 이후 혼란을 야기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미국 내 영주권(green card) 소유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행정명령의 골자인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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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트럼프 시위대의 모습 [사진제공=AP] |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9일 “대통령은 1차 행정명령 보다 엄격하면서도 효율적인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광범위한 시위를 불러일으킨 것을 알고 있다”며 “명령의 일부는 ‘단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또 현재 비자가 있거나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각각에 세부적인 통지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여행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번째 행정명령은 이 같은 법원 측의 우려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제2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기존 명령이 나쁜 것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을 수정하는데 초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용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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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사진제공=AP] |
기존 행정명령이 무슬림과 같은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을 내포한 만큼, 수정된 버전은 특정 종교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슬람권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도에게 난민 입국 우선순위를 주겠다던 첫 행정명령의 내용이 종교 차별 비판을 받았다”며 “새 행정명령은 이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적, 정치적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지난 주말에도 행정명령 수정본 최종 마무리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주초에는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앞서 새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요원을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며, 부모나 성인은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 국토안보부도 도널드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즉각적이고 신속한 추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켈리 장관이 일단 수천 명의 추가 단속요원들을 고용하고 즉시 추방할 이민들의 최우선 명단을 작성해서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향후 미국 내 망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실상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구금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지침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에는 문서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