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과 태극기가 집어삼킨 현실에서 모든 이슈들이 사라졌다. 사드, 트럼프, 조류독감, 북한 미사일, 위안부문제, 빈부격차, 규제개혁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산적한 대내외 문제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알파고 쇼크로 대변되는 인공지능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자동청소기부터 시작하여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비서 등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연구를 지나서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산업의 발전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의 도래로 인한 노동시장의 재편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이러한 기술혁신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로 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지능정보화 사회를 주동하는 핵심 기술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 및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2017년도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은 에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으로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며, 이는 10년 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엑손모빌, 가스프롬, 씨티은행, GE등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얼마나 거세게 그리고 빠르게 닥쳐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혁명의 시기에 우리나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더욱 아프게 느껴진다.

우리나라도 미래부, 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삼성전자, 네이버 등의 IT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네이버가 무인자동차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국토부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2009년부터 주행을 시작한 구글 무인자동차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무인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인공지능, 센서 등 기술적인 요소 외에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프로그램 개발의 윤리문제 등 과학ㆍ기술을 넘어서서 법률적, 인문학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

무인자동차 운행 중 탑승자의 안전과 다수 보행자의 안전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가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많은 연구 및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자기방어형 무인자동차’와 탑승자가 다치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공리주의적 무인자동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후자가 더 윤리적이지만 구입은 전자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서는 후자를 강제하려는 정부 규제에 소비자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없이는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는 요원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딜레마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핵심 기술의 보유 및 이용과 인간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충돌이다. 기술발전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달려있다. 탄핵 정국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