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활 가능성에 무게
올 대선, 내년 지방선거 변수
”서민 주거지원 재원“ 주장
“위헌적” “임시방편” 비판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가능성이 커졌지만 판단유보 표가 상당한 만큼 개정 필요성을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투기세력과 부동산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될 의견수렴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대 우세 속, ‘유보’도 많아=2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유예 개정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반대가 4표, 찬성이 2표 였다. 3명은 판단을 유보했고 1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개정안 통과 첫 관문인 법안소위는 만장일치제인 만큼 반대표가 1표라도 있을 경우 통과될 수 없다. 이번 설문은 보수 측 5명(자유한국당 4명ㆍ바른정당 1명)과 진보 측 5명(더불어민주당 4명ㆍ국민의당 1명)으로 진행됐다. 전체 30명의 국토위 의원 중 보수 성향은 13명, 진보성향은 17명이다. 반대표 대부분은 진보 측에서, 찬성표는 모두 보수 측에서 도출됐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시절부터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진보 측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소속 정당과 지역구를 고려할 경우 개정안 찬반 건수는 5:5 또는 4:6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진다.

▶당위성 놓고 전문가들도 갑론을박=전문가들도 갈렸다. 대다수가 유예 가능성에 부정적이었지만, 유예 당위성에 대해선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유예, 폐지해야 하는 명분이 없다”면서 “잠재적 평가이익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한 실현이익을 토대로 시공원가, 토지원가 등을 따져 매긴다면 세금부과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도 “주거의 공익성 측면에서 초과이익을 거둬 전세난을 겪는 서민층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영진 부동산 114센터장은 “두 번이나 유예됐던 서랍 속 낡은 규제를 다시 꺼내는 건 합당치 않다”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거면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재건축에만 적용하는 건 차별적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도 “초과이익환수제는 그때 그때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임시방편을 일관된 규제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학회장(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미국 금리인상과 함께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큰 악재”라며 “최근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재건축 조합이 늘면서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도를 없애면 재건축 수요가 분산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부동산 건설 서비스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2%(2015년)나 되는데 초과이익환수제로 이 부분을 위축시키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께 관련 논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