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더타임스 보도…2002년 이후분
메르켈 “무시”…백악관 “사실무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자체 계산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미납액’ 청구서를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독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메르켈 총리와 첫 정상회담서 3000억 파운드(약 419조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줬다고 보도했다. 청구서 전달은 두 정상의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라 사적인 만남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4년 나토 회원국이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청구 비용을 산출했다.

미 정부 관리는 2002년을 비용 산출의 시작 시점으로 잡았다고 독일 측에 설명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국방비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2002년이었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독일 연간 GDP의 2%에서 실제 지출한 국방비를 뺀 금액들을 더하면 모두 2500억 파운드(349조원)가 나왔으며, 미 정부는 여기에 복리 이자까지 더했다. 모두 합치면 독일의 미납분은 3000억 파운드로 불어난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 도발’을 무시했다고 독일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그는 미국과 독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국가(나토 회원국)가 과거 많은 액수를 빚졌으며 이는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다. 이들 국가는 그들의 몫을 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나토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1.19%를 부담하는 데 그쳤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