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린 불공정거래행위는 총 60건으로 전년(103건)보다 43건 줄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2012년 248건을 기록한 이후 2013년 180건, 2014년 122건, 2015년 103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건 밑으로 내려앉았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신문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신문 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신고는 지난해 197건으로 신문 고시 위반 신고가 줄면서 2015년 361건의 절반가량 줄었다. 이와 함께 불공정약관,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적도 감소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2279건으로, 전년도의 2661건 보다 382건(14%) 줄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171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4년 2435건, 2015년 2661건으로 2년 연속 200여건 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불공정약관 제재는 2015년 285건에서 193건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1358건에서 1035건으로 감소했다. 가맹사업ㆍ전자상거래 분야는 사업자 수와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121건에서 190건으로, 216건에서 297건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 고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전체 제재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신문 고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제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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