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대표되는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에 나선지도 벌써 3년 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3명 중 2명은 여전히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기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34.5%다. 즉 나머지 65.5%는 변동금리 대출 상태란 뜻이다. 2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10조9000억원임을 고려하면, 465조원 이상의 대출금이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3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변동금리ㆍ일시상환으로 이뤄진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것은 ‘혼합형 대출’까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혼합형 대출은 3~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은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고정금리 목표를 45%로 부여하는 등 매년 목표를 정해놓고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3년 전에 혼합형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예상만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신규대출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39.8%에서 2016년 49.3%로 10%포인트 가량 올랐지만, 잔액기준으로는 28.4%에서 34.5%로, 6%포인트 느는데 그쳤다. 확대 속도도 지난해 12월(34.5%) 이후 석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올해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 증가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기존의 혼합형 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은 11조8000억원이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9조7000억원과 26조8000억원이 변동금리 대출이 된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가계 대출의 금리 리스크는 여전하다. 급한 불부터 끄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효과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carr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