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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북폭설 근거없다지만 한반도 정세 엄중한 건 분명
이른바 북폭설(北爆說) 소동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란 게 북폭설의 요지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을 타격할 계획도 징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여러 정황을 봐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북폭설의 출처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도는 사설정보지(지라시)라고 한다. 외국기업 철수 등 나름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가짜 뉴스인 셈이다. 그런데도 10일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무려 2.2%가 빠질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일개 지라시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이 심상챦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것은 분명하다. 지난 주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법을 찾지 못한 미국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중국에 보냈다. 호주로 가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방향을 돌린 것은 그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통상 항공모함 운항 스케줄은 1년 가량 정밀하게 짜여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좀처럼 변경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안보 사정에 밝은 일본 자민당 한 중진의원이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사는 일본인 구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뒷 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는 우리 안보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의중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공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6일로 예정된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보니 국민들로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과 대응전략이 더 궁금해질 수밖에없다. 이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생각은 당연히 선택의 최우선 잣대가 될 것이다. 안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양 후보 모두 일련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결같이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느니, “비핵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지향점”이니 하는 원론적 해법은 이제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미국 중국과의 협력 방안은 뭔지, 사드에 대한 입장은 뭔지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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