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는 봄바람이 완연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49만5000명 증가) 이후 1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다. 그로인해 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의 실업률(5.0%)과 사상 두번째로 높았던 청년실업률(12.3%)을 기록한 2월에비해 최악의 고용 빙하기는 넘어가는 듯 보이는 기록들이다. 숫자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괜챦은 부분이 없지않다. 3월에는 상용근로자가 40만7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도 5만8000명 증가했는데 임시근로자는 10만8000명이 감소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개선되고 근로자의 지위도 그만큼 안정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의미다.

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의 전반적 호조속에 생산과 소비에서도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확연한 상황이니 고용시장의 지표호전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고용시장에 봄이 온 것은 확실한데 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도 불안한 요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우선 조선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양질의 일자리 보고인 제조업의 부진이 여전하다. 지난해 3/4분기부터 감소추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3월에도 8만3000명이나 줄었다. 올 1/4분기 감소폭이 2.5%나 된다. 게다가 고학력 실업자는 여전히 많다. 3월 실업자는 고졸에서 6만명, 중졸 이하에서 1만8000명이나 줄었지만 대졸이상에선 6만6000명이나 늘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상태로 볼 수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1.5%나 된다.

일자리 정책은 향후 20년 이상 최우선시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고용을 늘릴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최선이다. 기업활동을 얽매는 규제 완화가 일자리 정책의 지름길이다. 그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다.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일자리는 임시변통일 뿐이다. 포풀리즘 공약이라고 지탄받는 이유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