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고는 17만호...연간 9000호 증가 그쳐
-저소득 임차가구 많아…‘절대량’ 부족 여전
-“LH 우선순위 흔들릴 수 있다” 역할론 화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동산 시장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주시하는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ㆍ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신혼부부’와 ‘1~2인 가구’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현실적인 벽이 높아서다.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5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출산 땐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과 출산율을 다잡겠다는 밑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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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이 계층별 주거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준공물량에 단숫한 계산으로 목표량을 대입한 것은 아닌지 아쉽다. 전문가들은 건설형 공공임대에서 벗어나 매입ㆍ전세ㆍ준공공임대 등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헤럴드경제DB] |
핵심은 ‘20만호’라는 공급물량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인 12만호에 문 후보가 강조한 30%의 비중을 대입하면, 연간 4만호의 목표치가 도출된다. 올 유형별 준공계획은 행복주택 1만1000호, 영구임대 3000호, 국민임대 1만9000호, 민간건설공공임대 1만5000호 등이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5만호에 달하는 매입ㆍ전세임대 물량까지 활용해야 하는 셈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유형별로 신혼부부 입주기준이 있어 수혜자 설계를 바꾸거나 추가할 필요는 없다”면서 “기존에 공급된 재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총량의 30%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늘었지만, 절대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9.2%였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한 경기(30만9037호)와 서울(23만5451호)은 각각 38.8%, 39.3%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만 저소득 임차가구의 60% 이상이 제도권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후보측 관계자는 “공공분양을 줄이고 민간매입 등을 통해 재고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신혼부부 외 수혜자들이 정책에 동의할 것이냐는 점이다. 김덕례 주택사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거복지 수혜가 특정 계층에 쏠리면 불평등 논란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만호’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전국을 아우른다. 하지만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은 더 낮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에 공급한 임대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재고 임대주택은 총 17만3495가구에 그쳤다. 2013년 이후 매년 9000가구의 증가폭을 고려하면 서울에선 1만 가구를 늘리는 것조차도 요원해 보인다.
일각에선 매입ㆍ전세ㆍ준공공임대를 비롯해 제3섹터로 불리는 조합방식 등 공급의 다변화를 거론한다. 정부 차원의 임대주책 정책엔 한계가 뚜렷한 탓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리츠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공급이 가능한 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급과잉이 발생한 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방식이 공기업의 개발 일변도로 변질되면 안된다”면서 “공공재원을 투입하기 힘들다면 민간자본을 투입해 성공사례를 만들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LH의 역할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대주택 건설부터 공공주택관리, 금융지원 등 새로운 사업창구를 조성해야 공약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어서다. 수익은 대전제다. 부채절감 등 LH의 체질개선 노선에 반하면 주거복지의 핵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특정 공약에 편향되면 주거약자를 위한 LH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것”이라며 “중앙집권적인 개발 일변도의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다변화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