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 확보 관건
출판유통, 한류, 콘텐츠산업 현안도 산적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였던 문화융성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블랙리스트로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문화행정에 대한 시선은 차가운게 현실이다.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오히려 규제와 배제를 통해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창조혁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게 사실이다. 문화정책의 신뢰회복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이는 네트워크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화두는 다양성과 연결이 중요한 화두다.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대신 각각의 영역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수요와 공급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일상과 연결된 문화확산으로 이어지는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가 관건이다. 코드인사 배제 및 엄격한 전문성 확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에 맞게 문화정책의 분권화도 필요하다. 지자체의 성격에 맞는 문화인프라 구축과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문화향유가 이뤄져야 한다. 대신 정부는 민간이나 시장에서 하기 힘든 영역에서 문화가치를 발굴하거나 이어가는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시급히 풀어야할 문화계 현안도 적지않다. 우선 국민독서력 저하와 출판 유통 구조의 왜곡 등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출판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특히 송인 서적 부도로 드러난 출판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공생하는 구조를 만드는게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국민 독서진흥을 위한 장기적 정책수립은 시급하다.
식고 있는 한류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숙제다,
획일적인 한류 콘텐츠, 정치적 갈등에 따른 반한류 정서, 각국의 자국보호주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역시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 한류에서 벗어나 민간과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게 바람직하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오명을 쓰게 됐지만 미래 먹거리로서 게을리 해선 안되는 분야이다. 콘텐츠산업은 매년 경제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문화예술, 산업, 기술간 융합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문화산업정책은 크게 위축돼,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시장을 선도할 창의인재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지원은 국가 경제발전차원에서 손을 놓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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