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확정을 통보 받고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탄핵된 전임대통령의 자리를 즉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파문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정은 무려 반년 가량 표류했다. 우선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게 급하다. 갈라진 국론을 모으고 경제의 불씨도 살려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여당은 통합 리더십, 야당은 협력의 미덕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단연 통합의 정치다. 당장 선거 최종 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557만표 차이로 따 돌렸다.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이다. 이러한 압도적 승리는 소신있는 국정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란 의견이 한 예다. 반면 득표율이 40%를 갓 넘기는 데 그치는 등 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평가도 적지않다. 나름 의미가 있는 해석들이나 모두 지난 일이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는 당선을 안겨준 지지자도, 표를 주지 않은 반대자도 없다. 그는 오직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통령일 뿐이다.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출발점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협치(協治)다. 문 대통령 스스로 선거전을 통해 숱하게 강조해 온 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 더욱이 여당이 된 민주당이 원내 최대 의석을 가졌지만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국정운영도 원활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야당과 소통하고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다. 공약 대부분이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는 국회동의가 필수다. 공공부문 1만2000명을 연내 채용 등을 위해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만 해도 야당이 등을 돌리면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이 된 한국당 등도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아량이 필요하다.선거 패배의 아픔이 크겠지만 새 정부가 소신껏 일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출범하는 정권의 발목을 잡고 비판의 칼날부터을 세우는 각박한 후진적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외교안보 철저한 실리로 접근

문 대통령이 마주한 가장 엄중한 과제는 외교안보 분야다. 북한 핵 도발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변 강국의 힘 겨루기로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외교는 철저하게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중국이 이에 반응하는 것도 모두 국가의 이해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실리로 맞대응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히 하되, 사드로 인해 벌어진 중국과의 틈도 잘 메꿔야 한다. 이념의 고리에 얽혀 추상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에게도 이런 지혜와 추진력이 요구된다.


J노믹스 성패의 관건은 재정 확충

코스피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수출은 좋고 지표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이지만 곳곳에 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해법으로 J노믹스를 제시한다. 그는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 효과형 경제’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J노믹스를 설명한다. 고용확대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시장이 이끄는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일자리과 임금격차 해소이고 그 물꼬를 정부 주도로 트겠다는 그림이다.

J노믹스의 관건은 결국 재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이겠다는 공정임금제도나 중소기업의 세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2000만원 한도)을 3년간(5만명 한도) 지원하는 청년고용할당제 등은 모두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그 뿐이 아니다. 국공립 보육ㆍ요양시설 대폭 확충과 청년고용 촉진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아동수당 신설 등도 정부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 숨통 터줘야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은 설비투자와 다르다. 한해 대규모로 투자하면 끝나는게 아니다. 오히려 매년 관련 비용은 더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7%의 재정확대를 공약했다. 대기업 세금 감면 축소와 세수증가분을 활용하고 안되면 증세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결국 J노믹스의 성패를 가늠할 관건이 재정이고 그걸 채워야할 대상은 기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물론이고 대기업에대한 협력이익배분제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칼퇴근법’ 등 J 노믹스에는 기업에 부담스런 내용이 수없이 많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게도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규제완화를 의미한다.